동거정부 (Cohabitation)
쉽게 풀면
프랑스처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혼합된 체제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를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다른 정당 출신으로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경우 관례적으로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권한이 나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에서 실제로 여러 차례 동거정부가 나타난 바 있다. 정치적 긴장이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견제와 균형의 효과를 낳기도 한다.
왜 중요한가
동거정부는 프랑스 제5공화국에서 미테랑 대통령과 시라크 총리, 시라크 대통령과 조스팽 총리 사이에 실제로 나타난 사례를 통해 이원집정부제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개념입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결합된 체제에서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다뤄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원집정부제의 권력 역학을 다루는 프랑스 정치 연구에서 핵심 사례로 인용된다.
동거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일 때 권한이 영역별로 나뉘는 현상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동거정부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통상 외교·국방 분야를, 총리가 국내 정책을 담당하는 관행이 형성되었지만, 이는 헌법 조문이 아니라 정치적 관행을 통해 형성된 것이어서 국가나 상황에 따라 권한 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후 대통령과 총선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통해 동거정부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인 바 있어, 제도 설계가 이러한 상황의 빈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프랑스의 동거정부 사례들은 대체로 외교·국방 정책은 대통령이, 내정은 총리가 주도하는 암묵적 권한 분담 관행을 형성했지만, 이는 헌법 조문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관례로 굳어진 것이어서 사안에 따라 두 권력 중심 간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2000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일치시켜 동거정부 발생 가능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낮춘 사례로도 자주 언급된다.
주의할 점
이원집정부제에서만 나타나는 특유한 현상이므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의 분점정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동거정부에서의 권한 분담은 헌법적 강제가 아니라 정치적 관행에 가까우므로, 국가나 시기에 따라 그 구체적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