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정부 (Cohabitation)
한 줄 정의: 이원집정부제에서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총리)이 서로 다른 정당 소속일 때 나타나는 권력 공유 상황.
쉽게 풀면
프랑스처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소가 혼합된 체제에서, 대통령 소속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서로 다를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다른 정당 출신으로 함께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 경우 관례적으로 대통령은 외교·국방을, 총리는 내정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권한이 나뉘는 경향이 있다. 프랑스에서 실제로 여러 차례 동거정부가 나타난 바 있다. 정치적 긴장이 커질 수 있지만 동시에 견제와 균형의 효과를 낳기도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프랑스의 세 차례 동거정부 시기 대통령과 총리 간 권한 분담 관행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원집정부제의 권력 역학을 다루는 프랑스 정치 연구에서 핵심 사례로 인용된다.
주의할 점
이원집정부제에서만 나타나는 특유한 현상이므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의 분점정부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