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포획 (State Capture)
한 줄 정의: 특정 사적 이익집단이나 소수 엘리트가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기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체계적으로 왜곡하는 현상.
쉽게 풀면
기업이나 특정 세력이 뇌물이나 로비 같은 개별적 부패를 넘어, 법을 만드는 과정이나 규제기관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왜곡시키는 상황을 말한다. 세계은행이 구소련권 국가들의 부패 연구에서 이 개념을 널리 사용하면서 알려졌다. 개별 공무원의 뇌물수수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수준의 왜곡을 가리킨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가 포획이 심할수록 정책이 소수의 이익에 맞춰 결정될 위험이 커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규제기관 인사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 행사 사례를 국가 포획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부패와 정치경제적 지대추구를 다루는 연구에서 구조적 부패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개별적 뇌물수수와 달리 제도 자체의 체계적 왜곡을 가리키므로, 두 현상을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