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책임성 (Political Accountability)
한 줄 정의: 정치 권력을 행사하는 행위자가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와 규범.
쉽게 풀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잘못된 정책을 펴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거나, 언론과 야당이 문제를 지적해 시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책임성의 예다.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여러 장치들이 결합되어 작동한다. 책임성이 약하면 권력 남용이나 부패가 발생하기 쉽다. 민주주의 질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 중 하나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선거 경쟁성과 언론 자유가 정치적 책임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 간 비교로 분석하였다."
부패나 정책 실패에 대한 정치적 통제 메커니즘을 다루는 연구에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수평적 책임성과 수직적 책임성을 구분하지 않으면 어떤 경로로 책임을 묻는지가 불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