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책임성 (Vertical Accountability)
한 줄 정의: 선거를 비롯해 시민이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민과 권력 간의 책임성 관계.
쉽게 풀면
시민이 선거에서 투표로 정치인을 심판하거나,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수직적 책임성의 대표적 형태다. 오도넬이 국가기관 간 견제인 수평적 책임성과 구분해 제시한 개념이다. 선거뿐 아니라 시위, 청원, 언론 감시 등도 수직적 책임성의 통로로 포함된다. 이 경로가 약하면 권력이 시민의 요구로부터 유리될 위험이 커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언론 자유 지수와 선거 경쟁성을 활용해 각국의 수직적 책임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시민의 정치 통제력을 측정하는 민주주의 질 연구에서 핵심 지표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수평적 책임성이 약한 상태에서는 수직적 책임성만으로 권력 남용을 충분히 통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