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행사자 분석 (Veto Player Analysis)

정치학
한 줄 정의: 기존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개인 또는 집단 행위자의 수와 성향을 통해 정책 변화 가능성을 설명하는 이론.

쉽게 풀면

조지 체벨리스가 제시한 이론으로, 어떤 정책을 바꾸려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자, 즉 거부권행사자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들 간의 이념적 거리가 멀수록 정책을 바꾸기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한다. 대통령제와 양원제, 연방제처럼 권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제도일수록 거부권행사자 수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거부권행사자가 많으면 정책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정치제도의 정책 변화 능력을 비교하는 표준적 분석틀로 자리잡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의회 다수와 대통령 소속 정당이 다른 분점정부 상황을 거부권행사자 분석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정책 변화의 어려움과 제도적 교착 상태를 설명하는 비교정치 연구에서 핵심 이론으로 인용된다.

주의할 점

거부권행사자의 수뿐 아니라 이념적 거리와 내부 응집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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