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거부지점 (Institutional Veto Points)
한 줄 정의: 정책이나 법안이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통과해야 하는 제도적 관문의 수와 위치를 가리키는 개념.
쉽게 풀면
법안 하나가 통과되기까지 하원, 상원, 대통령 서명, 위헌 심사 등 거쳐야 하는 여러 단계의 관문을 거부지점이라 한다. 이머것이 이 개념을 발전시켜, 이런 관문이 많을수록 정책 변화가 어려워지고 기존 정책이 유지되기 쉽다고 설명했다. 거부권행사자 이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거부지점은 행위자보다 제도적 절차와 구조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다. 의료보험 개혁처럼 여러 나라의 정책 도입 시기 차이를 설명하는 데 활용된 바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의료보험 개혁 입법의 국가 간 시차를 제도적 거부지점의 수로 설명하였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제도적 구조의 관계를 다루는 비교정치경제 연구에서 핵심 개념으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거부권행사자 분석과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거부지점은 절차적 관문에, 거부권행사자는 행위자에 초점을 둔다는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