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설계 (Political Institution Design)
한 줄 정의: 선거제도, 정부 형태, 권력 배분 방식 등 정치제도를 어떤 원칙과 목표에 따라 구성할 것인지를 다루는 연구 분야.
쉽게 풀면
어떤 선거제도를 채택할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무엇을 선택할지, 권력을 중앙에 집중할지 분산할지 등 정치의 기본 규칙을 짜는 문제를 다루는 분야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가 새 헌법을 만들 때나 기존 국가가 제도 개혁을 논의할 때 핵심적으로 검토된다. 제도 선택이 이후 정당체계, 정부 안정성, 대표성 등 다양한 정치적 결과에 장기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설계가 요구된다. 헌법공학 논의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헌법 제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부 형태 논쟁을 정치제도설계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였다."
신생국의 헌법 제정과 제도 개혁을 다루는 비교정치 연구에서 실천적 분석틀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제도 설계는 정치적 협상의 산물이기도 해서,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설계가 그대로 채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