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책임성 (Horizontal Accountability)
한 줄 정의: 의회, 사법부, 감사기구 등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력 행사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책임성의 형태.
쉽게 풀면
대통령의 결정을 국회가 견제하고, 국회가 만든 법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것처럼 국가기관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구조를 말한다. 오도넬이 이 개념을 통해 선거를 통한 수직적 책임성만으로는 권력 남용을 막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권력분립과 견제·균형 원리가 수평적 책임성의 핵심 기반이다. 이 기능이 약화되면 행정부 권력이 견제 없이 강화될 위험이 커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사법부 독립성 약화가 수평적 책임성 저하로 이어지는 경로를 사례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권력분립 약화나 민주주의 후퇴를 다루는 연구에서 핵심 분석 축으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수직적 책임성과는 별개의 경로이므로, 선거가 공정하다고 해서 수평적 책임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