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Federal System)
한 줄 정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주 또는 州)가 각각 헌법상 독자적인 권한을 나누어 갖고 상호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는 국가 구조.
쉽게 풀면
미국이나 독일처럼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헌법에 명시된 고유한 권한을 갖고,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의 권한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설계된 국가 구조를 말한다. 지방정부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이 단방제와 구분되는 핵심이다. 다양한 지역·민족·언어 집단이 공존하는 나라에서 갈등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다. 권력 분산으로 거부권행사자가 늘어나 정책 변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연방제 국가에서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 방식이 정책 실험의 다양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가 구조와 권력 분산을 다루는 비교정치 연구에서 핵심 제도 유형으로 사용된다.
주의할 점
단방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며, 형식적으로 연방을 표방해도 실질적으로는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