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문제(국제정치) (Free Rider Problem (International))
한 줄 정의: 국제 공공재가 제공될 때,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국가도 그 혜택을 배제 없이 누릴 수 있어 각국이 비용 분담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생기는 문제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예를 들어 어느 나라가 해적 소탕을 위해 함대를 파견해 특정 해역의 안전을 지켜주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다른 나라의 선박들도 그 안전한 바닷길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 없이 이익만 누리려는 유인이 생기는 문제를 무임승차 문제라고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동맹 내 방위비 분담 논쟁은 무임승차 문제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이 문장은 동맹국 일부가 방위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지면서도 동맹의 안보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방위비 분담 논쟁의 배경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주의할 점
무임승차 문제는 패권안정론에서 패권국이 왜 국제 공공재 비용을 불균형하게 부담하려 하는지를 설명하는 근거로도 활용되므로 관련 이론과 함께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