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레짐 (International Regime)
한 줄 정의: 특정 국제 이슈 영역에서 행위자들의 기대가 수렴되는 명시적·묵시적 원칙, 규범, 규칙, 의사결정 절차의 총체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무역, 환경, 인권 같은 특정 분야에서 국가들이 공통으로 지키기로 약속한 규칙과 관행의 묶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약처럼 딱딱한 법적 장치일 수도 있고, 관행처럼 느슨한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나 기후변화협약 체제가 대표적 예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레짐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점검 절차를 규율한다."
이 문장은 기후변화 분야에서 국가들이 합의한 규칙과 절차의 체계가, 각국의 감축 목표 수립과 이행 여부 점검을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
국제레짐은 국제기구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국제기구는 레짐을 운영하는 조직적 실체 중 하나일 뿐이고 레짐 자체는 규범과 규칙의 집합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