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방위 (Collective Defense)

정치학
한 줄 정의: 동맹에 속한 회원국 중 한 나라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으면 이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약속하는 안보 체제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처럼 특정 동맹국들끼리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모두가 함께 맞서 싸운다"고 약속하는 체제입니다. 특정 외부 위협을 상정하고 만들어진 동맹 안보 장치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NATO 헌장 제5조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을 동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집단방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문장은 NATO 조약의 핵심 조항이,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 전체의 문제로 다루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집단방위 체제의 법적 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

집단방위는 특정 적을 상정한 동맹 간 상호방위 약속인 반면, 집단안보는 잠재적 침략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국제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구분됩니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