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Local Shared Tax)
한 줄 정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내국세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에 배분하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재원.
쉽게 풀면
나라 세금 일부를 지역별 형편에 맞게 나눠주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돈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이라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 구별된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핵심 차이(일반재원 vs 특정재원)를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재원의 자율성은 높지만 특정 정책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기능은 국고보조금보다 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