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Fiscal Rule)
한 줄 정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에 대해 법률이나 규정으로 수치적 한도를 미리 설정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담보하려는 제도.
쉽게 풀면
"빚은 이 이상 늘리지 않는다"처럼 나라 살림에 미리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재정준칙은 재량적 재정정책의 여지를 제약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재정준칙이 재량 대신 규칙에 기반한 재정운용을 지향함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경기침체 시 재정의 신축적 대응(자동안정화 기능 등)을 제약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