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제도 (National Participatory Budgeting)
한 줄 정의: 중앙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제도.
쉽게 풀면
국민이 나라 예산을 어디에 쓸지 의견을 내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국가재정법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제와 함께 재정민주주의 확대 사례로 비교연구된다.
예)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반영된 사업의 특성을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와 제도적 근거와 운영주체가 다른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