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기본계획 (National Informatization Basic Plan)
쉽게 풀면
나라 전체의 정보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지 정리한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매 정부마다 새로운 명칭과 강조점으로 수립되지만,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이라는 핵심 기조는 대체로 유지되어 왔다.
왜 중요한가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국가 전체의 정보화 정책 방향과 중장기 추진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개별 부처의 정보화 사업들이 일관된 방향성을 갖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전자정부, 데이터기반행정 등 여러 하위 정책의 상위 근거로 기능한다. 전자정부 개별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상위 계획으로서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역대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의 중점과제 변화를 시기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이 계획이 기술 발전 측면만이 아니라, 정보화의 사회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다루는 종합계획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최상위 계획이 수립돼도 부처별 이해관계와 예산 배분 경쟁으로 인해 실제 집행에서는 계획과 다른 우선순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정보화기본계획이 기관 단위의 계획이라면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최상위 수준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범위가 가장 넓다. 이 계획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정보화 인력 양성, 정보격차 해소 등을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으로, 개별 부처의 정보화 사업 계획이 이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추도록 요구된다. 계획은 정보통신 인프라, 정보화 인력, 정보격차 해소를 포괄하는 중장기 전략으로 수립되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계획을 작성한다. 2020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이후에는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대체되었다.
주의할 점
국가정보화기본계획은 전자정부 부문뿐 아니라 산업, 교육 등 사회 전 분야의 정보화를 포괄하는 상위계획이라는 점에서 전자정부 계획과 범위가 다르다. 계획은 국가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최초 계획은 1996년 수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