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Electronic Government Act)
한 줄 정의: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과 절차, 전자정부 추진체계 등을 규정한 법률.
쉽게 풀면
전자정부를 어떻게 운영할지 정한 법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자문서 효력, 개인정보 보호 등 전자정부 운영의 법적 근거로서 정보화 행정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인용된다.
예) '전자정부법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항의 실효성을 사례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 간 전자적 업무처리를 규율하는 법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