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해외수출 (E-Government Export)
쉽게 풀면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기술과 경험을 다른 나라에 전해주고 파는 사업이다. 전자정부 수출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이 연계해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왜 중요한가
전자정부수출은 자국이 구축한 전자정부 시스템이나 노하우를 개발도상국 등 다른 국가에 이전하고 판매하는 활동으로, 정보통신기술 강국으로 평가받는 국가들이 국가 브랜드 제고와 신산업 창출의 수단으로 적극 추진해 온 정책 영역이다.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컨설팅과 인력 교육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사업으로 다뤄진다. 단순 소프트웨어 판매를 넘어 제도와 운영 노하우까지 함께 전수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IT 수출과 차별화되는 정책 수단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전자정부 해외수출 사업의 성과와 수원국의 제도적 수용성을 분석하였다.'
선진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도 현지의 기반시설과 조직 여건이 다르면 도입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시스템 수출이 성공하려면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 수입국의 행정 체계와 법제, 인프라 여건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해, 이를 간과한 사업은 현지화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전자정부발전지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것과 실제 수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전자정부 수출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이전을 결합한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기구의 전자정부 발전지수 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점이 수출 경쟁력의 근거로 제시된다. 수출은 시스템 구축 컨설팅과 소프트웨어 이전을 결합한 공적개발원조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수출 계약은 상대국의 법제와 인프라 여건에 맞춘 현지화 작업을 수반한다. 수출 사례에는 전자조달, 전자통관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주의할 점
시스템 자체의 성공적 이전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며, 수원국의 제도적·인프라적 여건과의 정합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수출 대상은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이 중심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