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제도 (Citizen Proposal System)
한 줄 정의: 국민이 행정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이를 심사하여 채택·시행하는 제도.
쉽게 풀면
국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정부가 검토해서 실제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상향식(bottom-up) 정책형성 및 국민참여 확대 사례로서, 제안 채택률과 실제 정책반영률의 격차가 연구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예) '국민제안제도의 채택 건수와 실제 시행 건수 간 격차 요인을 분석하였다.'
주의할 점
제안이 우수제안으로 채택되더라도 예산·법령상 제약으로 실제 시행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