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규제 (Negative List System)
한 줄 정의: 원칙적으로 모든 행위를 허용하고 명시적으로 금지된 것만 규제하는 규제방식.
쉽게 풀면
"이것만 하지 마세요"라고 정해서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하는 규제방식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네거티브규제는 신산업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춰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방식으로 논의된다.
네거티브규제가 신산업 촉진 수단으로 논의됨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금지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는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