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Deregulation)
한 줄 정의: 정부가 설정한 각종 규제를 축소하거나 철폐하여 민간의 자율성과 시장경쟁을 확대하는 정책.
쉽게 풀면
정부가 정해놓은 규칙을 줄여서 민간이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정책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규제완화는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하지만 규제의 원래 목적(안전, 형평 등)이 훼손될 위험도 있다.
규제완화의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대비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모든 규제완화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규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