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Privatization)
한 줄 정의: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운영하던 사업이나 자산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민간 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시장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갖는 정책이다.
쉽게 풀면
정부가 갖고 있던 사업이나 회사를 민간에 팔거나 넘겨서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민영화는 자산의 완전한 소유권 이전을 의미하며, 서비스 제공만을 민간에 맡기는 민간위탁과는 소유권 측면에서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 문장은 민영화와 민간위탁이 모두 민간부문을 활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임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민영화는 효율성 제고라는 기대와 함께,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수도, 의료 등)의 경우 형평성 저해나 독점 문제가 우려된다는 비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