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한 줄 정의: 새로운 환경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그 규제가 경제·사회·환경에 미칠 영향과 비용·편익을 사전에 분석하는 절차.
쉽게 풀면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전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분석하는 절차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규제영향분석은 환경규제의 비용편익분석을 포함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이 절차는 환경정책평가와 연계되어 정책 형성 단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주의할 점
규제영향분석이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