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쉽게 풀면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전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분석하는 절차예요. 예를 들어 새로운 대기오염 배출기준을 도입하기 전에, 그 기준이 기업의 비용 부담과 대기질 개선 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올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규제를 만들고 나서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 전에 여러 대안을 비교해보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
규제영향분석은 새로운 환경규제가 실제로 환경을 개선하는 편익보다 산업계에 미치는 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크지 않은지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규제 도입의 타당성을 객관적 근거 위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정책결정 지원 절차입니다. 규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과소·과대평가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해주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줄이는 데 활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절차는 환경정책평가와 연계되어 정책 형성 단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
이 예문은 규제영향분석이 여러 정책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비용편익분석이라는 방법론을 규제 정책이라는 구체적 맥락에 적용한 절차로, 특정 사업의 환경영향을 다루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정책이나 법령 자체의 도입 여부를 다룬다는 점에서 대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규제영향분석은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후적으로 시행된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환경정책평가와 달리 규제 시행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시점상 차이가 있습니다. 분석 대상 대안에는 신규 규제 도입뿐 아니라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현상유지 대안과 자발적협약 같은 비규제적 대안도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인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대안 비교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주의할 점
규제영향분석이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에서 산정된 비용과 편익은 예측치이므로, 실제 시행 이후의 효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