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환경정보 접근권) (Right to Know)
한 줄 정의: 시민이 자신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쉽게 풀면
내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알권리는 오르후스협약의 세 가지 축(정보접근, 참여, 사법접근) 중 하나로 규정된다.
이 권리는 환경정보공개제도와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정보공개 의무의 규범적 근거를 제공한다.
주의할 점
알권리와 영업비밀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 다른 법익 간의 조화가 실무상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