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견수렴 (Public Participation)
한 줄 정의: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 주민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장치.
쉽게 풀면
정책이나 개발계획을 정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은 설명회, 공청회, 서면의견 제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참여 절차는 평가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로 평가되며 참여의 실질성이 관건이 된다.
주의할 점
형식적 의견수렴에 그칠 경우 절차적 정당성 논란과 갈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