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소송제도 (Citizen Suit Provision)
한 줄 정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시민이나 단체가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쉽게 풀면
직접 피해를 안 봐도 시민이나 단체가 환경법을 어긴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시민소송제도는 미국 환경법에서 발달한 개념으로 정부의 법집행 미비를 시민이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이 제도는 환경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법집행의 공백을 보완하는 시민참여형 법적 장치로 평가된다.
주의할 점
국가별로 시민소송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와 요건이 상이하여 제도화 수준에 차이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