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우선언 (Rio Declaration)
한 줄 정의: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담은 국제선언.
쉽게 풀면
1992년에 여러 나라가 모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정한 선언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리우선언은 사전예방원칙, 오염자부담원칙 등 현대 환경정책의 핵심 원칙들을 명문화하였다.
이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soft law)이지만 이후 각국 환경법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주의할 점
리우선언은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선언으로서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