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공개제도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한 줄 정의: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영향평가서 등 환경 관련 정보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쉽게 풀면
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이 볼 수 있게 공개하는 제도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환경정보공개제도는 오르후스협약이 강조하는 정보접근권을 국내에서 구현하는 장치로 평가된다.
이 제도는 알권리 보장을 통해 시민의 환경정책 참여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주의할 점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부 정보의 공개가 제한될 수 있어 공개 범위에 대한 논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