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
한 줄 정의: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이나 경유차 등에 부과하여 환경개선 재원을 조성하는 부담금.
쉽게 풀면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는 시설이나 차에 부과해서 환경 개선에 쓰는 돈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부담원칙을 구체화한 재정적 정책수단으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이 된다.
이 부담금은 배출량에 연동되어 부과됨으로써 오염 저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주의할 점
부담금과 세금은 법적 성격이 다르며 부담금은 특정 목적을 위한 용도구속적 성격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