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쉽게 풀면
발전회사에게 전체 전기 중 일정 비율은 신재생에너지로 만들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예요.
왜 중요한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는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을 의무화하고 공급인증서 거래로 이행하게 하는 제도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중심 정책이어서 인증서 가격 변동과 발전원별 가중치가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가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 활발합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비교해 시장 기구를 통한 비용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론적 근거로 자주 인용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제도는 공급의무자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확보 의무를 부과하는 시장기반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무 공급 비율이 올라간 뒤 공급인증서 가격이 더 크게 출렁였다는 분석 결과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인증서 가격이 수급에 따라 크게 변동해 소규모 사업자의 수익 예측이 어렵고 금융 조달 비용이 높아지므로 시장 기구의 효율성이 실제로는 위험 프리미엄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발전원별 가중치가 정책적으로 조정되면서 특정 기술에 대한 지원이 시장 신호를 왜곡할 수 있으며, 바이오매스 혼소처럼 논쟁적인 발전원이 의무 이행에 활용되는 문제가 지적됩니다. 의무 비율의 상향 일정이 정책 변경으로 흔들리면 제도 신뢰가 손상되므로 제도 평가에서 정책 일관성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공급인증서(REC)에는 발전원별로 서로 다른 가중치가 부여되는데, 이는 초기 투자비용이 크거나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발전원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보정하려는 설계 의도를 반영한다. 의무 이행에 실패한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과징금 수준이 REC 구매비용보다 낮으면 사업자가 이행보다 과징금 납부를 택하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 두 비용의 상대적 크기가 이행률을 좌우한다.
주의할 점
RPS 의무비율과 이행수단(자체공급, REC 구매 등)은 국가와 시기별로 상이하게 설계된다.
인증서 시장의 유동성이 낮은 초기에는 소수 대형 사업자가 가격을 좌우할 수 있어 가격 결정의 공정성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