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종량제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한 줄 정의: 배출하는 폐기물의 양에 비례하여 처리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을 유도하는 배출자부담 원칙의 제도이다.
쉽게 풀면
쓰레기를 버리는 양만큼 돈을 내게 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덜 만들고 재활용을 더 하도록 만드는 제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이후 가정용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시행 이전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량제 가격 정책 변화가 폐기물 배출량 저감에 미친 효과를 제시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종량제 시행 이후 불법투기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단속 및 계도와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