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반정책수단 (Market-Based Instrument (MBI))
한 줄 정의: 가격기구나 거래시장을 활용하여 오염행위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의 총칭.
쉽게 풀면
가격이나 시장을 이용해서 환경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법들을 통틀어 말해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시장기반정책수단에는 배출권거래제, 환경세, 부담금, 보조금 등이 포함된다.
MBI는 명령통제식 규제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경제학에서 강조된다.
주의할 점
시장기반정책수단이 항상 명령통제식 규제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며 정책 상황과 시장 여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