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반정책수단 (Market-Based Instrument (MBI))
쉽게 풀면
가격이나 시장을 이용해서 환경을 지키도록 유도하는 정책 방법들을 통틀어 말해요.
왜 중요한가
시장기반정책수단은 정부가 개별 행위자의 행동을 일일이 규제하는 대신, 환경세나 배출권거래제 같은 가격 신호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이 스스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정책 설계 원리입니다. MBI는 저감비용이 행위자마다 다르다는 현실을 전제로, 저감비용이 낮은 주체가 더 많이 저감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총 저감비용을 낮추는 것을 이론적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규제와 근본적으로 접근이 다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MBI는 명령통제식 규제보다 비용효율적으로 환경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경제학에서 강조된다.
저감비용이 낮은 기업이 먼저 배출을 줄이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시장기반정책수단이 사회 전체의 저감비용을 낮춘다는 점을 보여주는 서술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명령통제식 규제(구체적 기준을 정해 강제하는 방식)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장기반수단은 목표 달성의 구체적 방법을 개별 행위자의 선택에 맡긴다는 점에서 규제의 유연성과 효율성이 강조되지만 가격에 반응하지 않는 행위자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 하위 유형으로는 배출권거래제처럼 총량을 정하고 가격은 시장에 맡기는 수량기반 수단과, 환경세처럼 가격을 정하고 총량은 시장 반응에 맡기는 가격기반 수단이 있으며, 두 접근은 불확실성 하에서 서로 다른 정책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이 이론적으로 논의된다. MBI가 효과를 내려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측정 인프라가 취약한 부문에서는 명령통제식 규제가 여전히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남는다.
주의할 점
시장기반정책수단이 항상 명령통제식 규제보다 우월한 것은 아니며 정책 상황과 시장 여건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시장가격이 급격히 변동하면 기업의 장기 투자 결정이 오히려 불확실해질 수 있어, 가격 상하한을 두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논의된다. 배출권 무상할당 비중이 높으면 가격 신호가 약해지고 기존 배출자에게 초과이윤(windfall profit)이 돌아갈 수 있어, 할당 방식이 수단의 효과와 형평성을 함께 좌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