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세 (Environmental Tax)
한 줄 정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활동이나 제품에 부과하여 오염행위를 억제하고 세수를 확보하는 조세.
쉽게 풀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건이나 활동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환경세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조세 형태로 구체화한 시장기반 정책수단으로 분류된다.
환경세 도입 논의는 이중배당가설을 근거로 세수를 다른 왜곡적 조세 감면에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된다.
주의할 점
환경세와 부담금은 법적 성격과 용도구속 여부에서 차이가 있어 구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