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금환불제도 (Deposit-Refund System)
쉽게 풀면
빈 병처럼 물건을 반납하면 미리 낸 돈을 돌려받는 제도예요.
왜 중요한가
예치금 반환 제도는 구매 시 낸 보증금을 반납 시 돌려주는 구조로 빈용기 보증금과 일회용컵 보증금처럼 회수율을 높이는 경제적 수단이어서, 회수율 변화와 소비자 행동을 분석하는 재활용 정책 연구와 제도 설계의 비용 효과 평가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불법 투기 방지 효과까지 포함해 환경세와 비교 분석하는 이론 연구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예치금환불제도(Deposit-Refund System, DRS)는 제품을 살 때 추가 금액을 받고, 포장재나 용기를 반납하면 그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경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를 다루는 시장기반 수단으로 분류되며, 피구세와 비슷하지만 반납하면 환불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 이론과 환경·자원보전·소비자 정책에서의 적용은 Bohm(1981)의 단행본이 다루었고, 제도의 실제와 이론은 Walls(2011)의 논문이 함께 다룹니다.
- 제도의 성과는 설계와 운영 여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의 제도 도입 전 이해관계자 면담 연구(28건)는 반환 인프라의 불균등한 분포, 책임 소재의 불명확, 공급망 주체 간 조정 부족, 낮은 소비자 참여를 주요 장애로 꼽았습니다(Folinas 등, 2025).
예시로 보기
가상의 예입니다. 어떤 지역에서 예치금이 붙은 음료 용기 10,000개가 판매되고 그중 8,200개가 반납되었다면 회수율은 8,200 ÷ 10,000 = 82%입니다.
이 숫자가 곧 환경 성과는 아닙니다. 반납된 용기가 세척 후 다시 쓰이는지(재사용), 원료로 다시 만들어지는지(재활용), 아니면 선별 과정에서 일부가 버려지는지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지므로, 연구는 회수율과 재사용·재활용률을 따로 보고해야 합니다. 예치금 액수를 올린 지역과 유지한 지역의 회수율을 비교하는 설계는 액수가 반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예치금환불제도는 세금(환경세)이다. | 소비자가 용기를 반납하면 돌려받으므로, 반납하지 않을 때만 비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환경세와는 부담의 구조가 다릅니다. |
| 제도를 도입하면 회수율은 자동으로 오른다. | 반환 인프라가 고르지 않으면 참여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Folinas 등, 2025). |
| 빈용기보증금제도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같은 방식이다. | 한국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용기를 쓴 제품과 1회용 컵을 쓴 제품을 나누어 규정하고, 두 경우의 보증금을 모두 “자원순환보증금”이라 부릅니다. 다시 쓰는 용기와 한 번 쓰는 컵은 회수한 뒤의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
| 회수율이 높으면 환경 성과도 높다. | 회수 이후의 처리 경로가 별도 문제입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이 제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함께 순환경제 정책의 구체적 실행수단으로 논의된다.
이 문장은 제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보증금 액수 크기라는 세부 요인이 실제 회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보증금 액수가 낮으면 반환 유인이 약해 회수율이 오르지 않고, 높으면 가격 저항과 부정 반환이 늘어나므로 적정 수준 설정이 성패를 좌우하며, 국가별 회수율 차이는 제도 유무보다 보증금 수준과 반환 편의성에서 비롯됩니다. 반환 거점과 회수 물류 비용이 커서 소매업체와 제조업체의 부담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시행의 주요 장애입니다. 회수된 용기가 실제 재사용이나 재활용으로 이어지는지는 별도 문제이므로 회수율을 곧 환경 성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제도는 회수된 물품의 처리 경로에 따라 세척 후 그대로 다시 쓰는 재사용형과 원료로 분해해 다시 만드는 재활용형으로 나뉘며,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전자에, 세종·제주에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후자에 가깝다는 점에서 회수 이후의 기대 효과가 다르다.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소매점이 반납 거점 역할을 겸하는 경우, 보관공간 부족이나 위생 문제로 반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별도의 무인회수기 확충이 병행되는 추세다.
주의할 점
회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환불 참여율이 낮아 정책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무인회수기 등 반환 인프라가 지역별로 고르지 않으면 도시와 농촌 간 실제 참여율 격차가 커질 수 있다. 반환된 용기의 세척·재사용 공정에서 오염 물질이 함께 섞여 들어가면 위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회수 후 선별 관리도 중요한 과제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 용어 | 한 줄 설명 |
|---|---|
| 예치금환불제도 | 구매 시 예치금을 받고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 |
| 피구세 | 외부효과를 가격에 반영하도록 부과하는 세금으로 환불이 없음 |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생산자에게 사용 후 단계의 회수·재활용 책임을 지우는 제도 |
| 폐기물종량제 |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하는 제도 |
참고 문헌
- Bohm, P. (1981). Deposit-refund systems: Theory and applications to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consumer policy.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for Resources for the Future.
- Walls, M. (2011). Deposit-refund systems in practice and theory. SSRN Electronic Journal.
- Folinas, D., Rotsios, K., Agapitou, C., Folina, M.-T., & Fotiadis, T. (2025). Challenges in implementing deposit refund systems: A stakeholder analysis of the beverage industry. Recycling, 10(6), 222.
- Picuno, C., Gerassimidou, S., You, W., Martin, O., & Iacovidou, E. (2025). The potential of deposit refund systems in closing the plastic beverage bottle loop: A review. Resources, Conservation and Recycling, 212, 107962.
- 대한민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2026). 법률 제213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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