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당가설 (Double Dividend Hypothesis)
쉽게 풀면
환경세로 걷은 돈으로 다른 세금을 줄여주면 환경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진다는 가설이에요.
왜 중요한가
이중배당 가설은 환경세 세수를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에 쓰면 환경 개선과 경제 효율 향상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어서, 환경세제 개혁과 탄소세 도입 논의에서 정치적 설득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논거로 쓰입니다. 일반균형모형으로 세수 환류 방식별 후생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이 가설을 검증하는 표준 방법입니다.
핵심 주장
이중배당 가설은 환경세로 걷은 수입을 소득세 같은 왜곡을 일으키는 조세를 낮추는 데 돌려주면 (1) 환경이 개선되고 (2) 조세 체계가 일으키던 비용도 줄어 두 가지 이득을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어느 정도로 강한지에 따라 두 형태로 나뉩니다(Goulder, 1995).
- 약한 형태: 환경세 수입을 왜곡 조세 감면으로 돌려주는 것이, 같은 수입을 정액으로 돌려주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주장입니다.
- 강한 형태: 환경세를 올리고 왜곡 조세를 내리는 수입중립적 개편의 총비용이 0이거나 음(−)이라는 주장입니다. 환경 개선이 공짜이거나 이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거와 대표 연구
Goulder(1995)는 이 논의를 정리한 글에서 두 형태를 구분해 이론적·수치적 근거를 검토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한 형태는 이론적으로 쉽게 옹호되고 수치 시뮬레이션에서도 폭넓게 지지됩니다.
- 강한 형태는 수치 결과가 대체로 의문을 던집니다. 다만 이를 반박하는 이론적 근거도 완전히 빈틈없지는 않습니다.
- 강한 형태가 성립하는 조건은 차선(second-best) 최적 환경세가 한계환경피해보다 작은지 큰지와 관련됩니다.
이후 논의는 Bovenberg(1999)의 개정 안내 논문 같은 후속 정리와, 환경세와 노동시장의 왜곡을 함께 다룬 Bovenberg and de Mooij(1994) 같은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약한 형태와 강한 형태 구분(가상의 값). 같은 환경 목표를 이루는 데, 수입을 정액으로 돌려주면 비용이 100, 노동소득세를 내려 돌려주면 60이라 합시다. 60 < 100이므로 약한 형태는 성립합니다. 하지만 강한 형태가 성립하려면 비용이 0 이하여야 하므로, 60은 강한 형태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 숫자는 정의를 구별하려는 것이고 실제 추정치가 아닙니다.
비판과 한계
- 강한 형태의 증거는 엇갈립니다. 위의 문헌 정리에서 보듯 수치 결과는 대체로 회의적이고, 이론적 반론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중배당이 입증되었다’고 단정하는 인용은 부정확합니다.
- 성립 여부가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Goulder(1995)는 강한 형태가 기각되거나 지지되는 조건이 차선 최적 환경세가 한계환경피해보다 작은지 큰지와 관련된다고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한 모형이나 한 나라의 결과를 일반적인 결론으로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 세수가 생기는 환경세를 전제로 한 논의입니다. 두 번째 배당은 환경세 수입을 왜곡 조세 감면으로 돌려주는 데서 나오므로(Goulder, 1995), 수입이 생기지 않는 정책 수단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두 번째 배당이 없어도 환경세의 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Goulder(1995)는 강한 형태를 입증하기 어려운 만큼 환경세가 가져오는 환경 편익 자체를 따져 평가하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고 짚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이 가설은 약한 이중배당(환경 개선)과 강한 이중배당(비환경적 후생 증대)으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이중배당가설의 성립이 세수 활용 방식에 조건적으로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환경 개선이라는 첫 번째 배당은 대체로 인정되지만, 경제 효율 개선이라는 두 번째 배당은 기존 세제의 왜곡 정도와 세수 환류 방식에 따라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이론 연구의 결론이어서 가설이 항상 성립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환경세가 상품 가격을 올려 실질 임금을 낮추는 조세 상호작용 효과가 세수 환류 효과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강한 형태와 약한 형태의 가설을 구분하지 않고 인용하면 실증 연구 결과를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세수를 정액으로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경우와 왜곡적 조세 감면에 활용하는 경우의 후생효과를 비교하는 것이 실증연구의 표준적 설계이며, 기존 조세체계의 왜곡도가 클수록 이중배당이 성립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환경세를 새로 도입하는 경우와 기존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경우는 세수 확보 방식이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이중배당 논리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 수단에 따라 논거의 적용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강한 형태의 이중배당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연구 결과가 엇갈려 학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중배당가설은 탄소세처럼 세수가 발생하는 환경세를 전제로 논의되므로,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같은 정책수단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실증연구는 모형에 포함되는 노동시장 구조나 기존 조세 왜곡의 가정에 따라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 특정 연구의 결과를 곧바로 일반화된 정책 처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 용어 | 무엇인가 | 이중배당 가설과의 관계 |
|---|---|---|
| 이중배당 가설 | 환경세 수입을 왜곡 조세 감면에 쓰면 환경과 효율에서 이득을 본다는 주장 | 이 용어 |
| 탄소세 | 이산화탄소 배출에 부과하는 세금 | 이중배당 논의가 자주 적용되는 대표적 환경세 |
| 피구세 | 외부효과를 조세로 바로잡으려는 세금 | 첫 번째 배당(환경 개선)의 이론적 배경 |
참고 문헌
- Goulder, L. H. (1995). Environmental taxation and the double dividend: a reader's guide.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2), 157-183.
- Bovenberg, A. L. (1999). Green tax reforms and the double dividend: an updated reader's guide.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6(3), 421-443.
- Bovenberg, A. L., and de Mooij, R. A. (1994). Environmental taxes and labor-market distortion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4), 655-683.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