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당가설 (Double Dividend Hypothesis)
한 줄 정의: 환경세 부과로 얻은 세수를 다른 왜곡적 조세(예: 근로소득세) 감면에 활용하면 환경개선과 경제적 효율성 증대라는 두 가지 편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가설.
쉽게 풀면
환경세로 걷은 돈으로 다른 세금을 줄여주면 환경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진다는 가설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중배당가설은 녹색조세개혁 정책의 정당화 논리로 제시된다.
이 가설은 약한 이중배당(환경 개선)과 강한 이중배당(비환경적 후생 증대)으로 구분되어 논의된다.
주의할 점
강한 형태의 이중배당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연구 결과가 엇갈려 학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