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한 줄 정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정부 규제를 완화·폐지하거나,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의 내용과 절차를 개선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쉽게 풀면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정부 규칙들을 정리하고 줄여서,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규제개혁은 규제완화(deregulation)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강화나 재설계(re-regulation)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문장은 규제개혁이 규제를 단순히 없애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규제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주의할 점
규제개혁은 규제 완화와 동일시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규제의 질적 합리화를 목표로 하며 경우에 따라 규제 강화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