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Regulatory Reform)
쉽게 풀면
불필요하게 까다로운 정부 규칙들을 정리하고 줄여서, 더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왜 중요한가
1980년대 이후 OECD를 중심으로 규제의 질을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개혁이 표준 의제가 되었고, 규제영향분석 도입, 규제 일몰, 규제 총량제, 원 인 투 아웃 같은 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개혁 제도가 실제로 규제 부담을 줄이고 규제 질을 높였는지, 규제개혁 기구의 위치와 권한이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실증 연구의 주제입니다. 규제영향분석은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가져올 편익과 비용을 사전에 계량적으로 따져보게 함으로써, 정치적 필요만으로 규제가 도입되는 것을 견제하는 절차적 장치로 기능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규제개혁이 규제를 단순히 없애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규제를 새롭게 설계하는 것도 포함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규제개혁은 단순한 규제 완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는 동시에 필요한 규제는 더 명확하게 다듬는 작업을 포함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규제개혁은 규제 완화와 동일시되기 쉽지만, 규제의 질 개선과 필요한 규제의 강화도 개혁에 포함되며, 안전이나 환경 규제 완화가 개혁으로 포장되는 경우를 비판적으로 봐야 합니다. 또 규제 건수 감축 목표는 규제를 통합하거나 하위 지침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형식적으로 달성되기 쉬워 실질적 부담 감소와 다릅니다. 개혁이 반복되어도 규제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은 규제 생산의 구조적 유인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규제개혁 성과를 규제 건수 감소로만 측정하면 실제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비용과 괴리가 생기므로, 최근에는 규제비용총량제처럼 비용을 직접 측정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주의할 점
규제개혁은 규제 완화와 동일시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규제의 질적 합리화를 목표로 하며 경우에 따라 규제 강화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규제 신설 시 기존 규제 하나를 폐지하도록 요구하는 원 인 투 아웃 제도는 규제의 실질적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건수만 맞추는 방식으로 운용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