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창조론 (Reinventing Government)
쉽게 풀면
정부가 직접 노를 젓기(모든 걸 다 하기)보다 방향을 잡는(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개혁 이론이에요.
왜 중요한가
오스본과 개블러의 1992년 저작은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성과평가(NPR)로 이어져 미국 연방정부 개혁의 청사진이 되었고, 고객 지향, 결과 중심, 분권, 경쟁 도입 같은 원칙은 신공공관리 개혁의 대중적 표현으로 세계에 확산되었습니다. 이 개혁이 실제로 정부 성과를 개선했는지, 어떤 요소가 살아남고 어떤 요소가 사라졌는지가 개혁 평가 연구의 주제입니다. 이 저작은 신공공관리 개혁의 학술적 논의를 대중적 언어로 번역해 정치인과 관리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이론과 실무 개혁 사이의 매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부재창조론의 핵심 원리를 나열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정부재창조론의 효율성 원칙이 민주적 책임성이라는 다른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정부재창조는 학술 이론이 아니라 성공 사례를 모은 실무 처방집이므로, 사례의 선택 편향과 일반화 가능성 문제가 있으며 실패 사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 시민을 고객으로 보는 관점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소비자 선택으로 축소한다는 비판을 받아 신공공서비스론의 반발을 낳았습니다. 기업가적 정부가 민주적 책임성과 어떻게 양립하는지에 대한 답이 약하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오스본과 개블러가 제시한 열 가지 원리 가운데 경쟁 도입과 임무 중심 운영은 이후 개혁에서도 살아남았지만, 위험 감수를 허용하는 기업가적 조직문화 조성이라는 원리는 공공부문의 책임성 요구와 충돌해 실현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다. 이 개혁론은 학술적 검증보다 설득력 있는 사례 서술에 의존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분리하기 어려운 성공 사례가 다른 맥락에도 통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주의할 점
기업가적 정부 모델이 공공부문 특유의 책임성과 형평성 가치와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고객 지향 원칙이 강조하는 신속한 민원 처리와, 신공공서비스론이 강조하는 시민의 숙의 참여는 서로 다른 방향의 개혁 목표라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