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이론 (Governance Theory)
쉽게 풀면
누가 위에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여러 주체가 서로 협력하면서 사회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방식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왜 중요한가
1990년대 이후 정부 단독의 통치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책 과정, 즉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국제기구와 지방정부의 다층적 관계를 다루는 연구의 공통 언어입니다. 로즈(Rhodes)의 정부 없는 거버넌스 논의 이후 거버넌스 양식의 유형화(위계·시장·네트워크)와 그 성과 비교, 메타거버넌스 개념이 주요 발전 방향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거버넌스이론이 전통적인 계층제나 시장 기제와 구분되는 제3의 조정 방식으로서 네트워크를 특히 강조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는 거버넌스이론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 구조로 구현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거버넌스는 서술적 개념(정부 역할의 실제 변화)과 규범적 개념(바람직한 통치 방식)이 뒤섞여 쓰여 논의가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또 정부의 역할이 줄었다는 주장은 과장되었으며, 정부가 네트워크의 규칙을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메타거버너로서 여전히 중심이라는 반론이 강합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뉴거버넌스, 굿거버넌스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굿거버넌스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개발원조의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확산된 개념으로, 투명성과 책임성 같은 서구식 기준이 다양한 정치체제와 발전 단계의 국가에 획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됩니다. 이러한 비판은 거버넌스 개념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이상을 은연중에 담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됩니다. 거버넌스 이론이 부각되면서 전통적인 정부(government) 연구와 거버넌스 연구의 경계가 모호해졌고, 이 때문에 최근에는 두 접근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공공관리 연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주의할 점
거버넌스는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므로, 국정 전반을 지칭하는 넓은 의미와 협력적 네트워크를 지칭하는 좁은 의미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