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거버넌스론 (New Governance)
쉽게 풀면
정부 혼자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업과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생각이다.
왜 중요한가
1990년대 이후 정부 중심의 통치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협력적 문제 해결로의 이동을 가리키는 포괄 개념으로, 살라먼(Salamon)이 정책 도구 연구에서 이 용어를 쓰면서 도구 선택과 제3자 정부 논의로 확장되었습니다. 민관 협력, 참여적 정책 결정, 네트워크 관리를 하나로 묶어 설명할 때 편리한 틀이며, 신공공관리 이후의 개혁 방향을 규정하는 용어로도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뉴거버넌스론이 정부의 독점적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 다原(다원)적 행위자 간 네트워크형 협치로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임을 보여준다.
정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주체가 협력할 때 정책이 더 잘 실행된다는 뉴거버넌스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뉴거버넌스는 서술적 개념과 규범적 지향이 뒤섞여 있어, 실제로 정부의 역할이 줄었다는 주장과 줄어야 한다는 주장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정부 없는 거버넌스라는 표현은 과장이며, 정부가 규칙과 재원으로 네트워크를 조종하는 메타거버넌스가 실제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거버넌스 이론의 하위 흐름으로 이해하고, 신공공관리와 대립하는지 보완하는지는 논쟁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뉴거버넌스론은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생산하기보다 다양한 정책수단 중 상황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역할로 재규정되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도구 중심 접근은 행정을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로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책수단 선택 자체가 정치적 결과를 좌우한다는 인식은 이후 정책도구론이라는 독자적 연구 분야로 발전했습니다. 뉴거버넌스론이 강조하는 협력적 국정운영은 참여 주체들 사이의 권력 격차를 전제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자원과 정보를 더 많이 가진 행위자가 협의 과정을 주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의할 점
뉴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다른 행위자와의 관계를 조정·촉진하는 역할로 재정립됨을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