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과주의예산제도 (New Performance Budgeting)
한 줄 정의: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업성과 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결과지향적 예산제도.
쉽게 풀면
돈을 쓰는 방법은 자유롭게 맡기되, 대신 결과(성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예산방식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성과주의예산제도는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자율성과 성과책임의 결합이라는 신성과주의예산의 핵심 특징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성과지표 설정이 부적절하면 형식적 목표달성에 그치는 성과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