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론 (New Public Administration (NPA))

행정학

한 줄 정의: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를 계기로 등장한 행정학 운동으로, 행정의 능률성뿐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행정의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후기행태주의의 문제의식을 행정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다.

쉽게 풀면

행정이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형평성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 중요한가

행정학이 효율성 추구에 매몰되어 빈곤, 인종차별, 도시 문제 같은 실질적 사회 문제에 침묵한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효율성·경제성과 대등한 행정 가치로 세웠습니다. 프레더릭슨이 정식화한 사회적 형평 개념은 이후 대표관료제, 신공공서비스론, 공공 가치 논의의 지적 토대가 되었습니다. 1968년 미노브룩 회의에서 태동한 신행정학은 이후 사회적 형평성을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과 나란한 행정의 핵심 가치로 자리매김시키는 데 기여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신행정론은 왈도(Waldo)와 프레드릭슨(Frederickson)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형평성을 행정의 3E(능률성, 효과성, 경제성)에 이은 제4의 가치로 제시하였다.

이 문장은 신행정론이 전통적인 능률성 중심의 행정 가치 체계에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규범적 가치를 추가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신행정학 논의는 행정의 능률성 지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소외 계층 접근성 문제를 정책 평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행정 평가에 반영하려는 문제의식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신행정학은 규범적 선언에 비해 구체적 제도 처방과 실증 연구가 부족했고, 사회적 형평의 조작적 정의가 어려워 학문적 영향력이 기대만큼 지속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 관료가 형평을 위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민주적 통제와 긴장을 일으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행태주의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반발이라는 점에서 후기행태주의와 같은 맥락에 놓입니다. 신행정학은 능률성 중심의 전통 행정학에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추가하고, 행정인이 가치중립적 도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 변화에 관여해야 한다는 규범적 입장을 취했다.

주의할 점

신행정론은 행태주의적 방법론을 완전히 배격하기보다, 가치중립성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행정학에 규범적 지향을 되살리려 한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 신행정학이 강조한 사회적 형평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하고 실현할지에 대한 합의된 방법론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념적 지향은 뚜렷하지만 실행 도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