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스카넨의 예산극대화모형 (Niskanen's Budget-Maximizing Model)
한 줄 정의: 니스카넨(Niskanen)이 제시한 모형으로, 관료는 공익보다 자신이 속한 부서의 예산 규모를 극대화하려는 유인을 가지며,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보다 과다하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는 공공선택론적 모형이다.
쉽게 풀면
공무원도 결국 자기 부서의 예산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 규모가 필요 이상으로 커진다는 이론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니스카넨의 모형은 관료가 예산 정보를 독점하는 지위를 이용해 실제 필요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 한다는 정보 비대칭 논리에 기반한다.
이 문장은 니스카넨 모형이 관료제의 예산 팽창 경향을 관료와 정치인 간 정보 비대칭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의할 점
니스카넨 모형은 관료를 공익보다 자기 이익(예산 극대화)을 추구하는 존재로 가정하는 공공선택론적 전제에 기반하므로, 이러한 인간관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비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