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대리인문제 (Bureaucratic Agency Problem)
한 줄 정의: 정치적 주인(대통령, 의회 등)이 관료(대리인)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해 관료가 정보우위를 활용하여 재량적으로 행동하는 문제.
쉽게 풀면
정치인들이 공무원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해서, 공무원이 자기가 아는 정보를 이용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문제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관료대리인문제는 정보비대칭 하에서 관료의 재량적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감시메커니즘 설계로 이어진다.
대리인문제 해결을 위한 감시메커니즘 설계 필요성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감시 강화가 관료의 전문성 활용을 저해하는 또 다른 비효율(감시비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