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가설 (Leviathan Hypothesis)
한 줄 정의: 정부(특히 중앙정부)를 세입을 극대화하려는 독점적 리바이어던으로 가정하고, 재정분권이 이러한 정부팽창을 억제하는 장치가 된다고 보는 가설.
쉽게 풀면
정부를 세금을 최대한 걷으려는 괴물(리바이어던)로 보고, 지방분권이 그걸 막는 역할을 한다는 가설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리바이어던가설은 지방정부 간 조세경쟁이 전체 정부부문의 팽창을 억제한다고 주장한다.
재정분권과 정부규모 억제의 관계에 대한 리바이어던가설의 핵심 주장을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실증연구 결과가 엇갈려 재정분권이 항상 정부규모를 축소시킨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