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흐름모형 (Multiple Streams Framework)
쉽게 풀면
문제, 해결책, 정치적 상황이라는 세 가지 흐름이 우연히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에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이론이다.
왜 중요한가
왜 특정 시점에 특정 문제가 정책으로 채택되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 의제설정 이론으로, 문제·정책·정치 세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 정책기업가 개념은 정책 변동 사례연구에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분석 도구입니다. 의료개혁,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국가에 적용되어 수백 편의 연구가 축적되었습니다. 세 흐름 중 정치의 흐름은 국민 정서, 정권 교체, 이익집단의 압력처럼 정책 내용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좋은 정책안이라도 정치적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채택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다중흐름모형이 쓰레기통모형의 아이디어를 정책의제설정 단계에 적용하면서, 정책선도자라는 행위자의 역할을 추가로 강조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 연구는 정책선도자의 존재 여부가 세 흐름의 결합 성사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세 흐름의 독립성 가정은 실제로는 잘 성립하지 않으며, 문제 정의가 정책 대안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흐름의 결합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은 반증이 어려워 이론이 아니라 서술 틀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킹던의 원 연구는 미국 연방정부의 의제설정에 국한되었으므로 결정과 집행 단계, 의원내각제나 권위주의 체제로 확장할 때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최근 연구의 공통 인식입니다. 정책의 창은 예측 가능한 일정에 따라 열리는 경우(회기 개시, 예산 편성 시기)와 재난·사고처럼 예측 불가능하게 열리는 경우로 나뉘며, 정책선도자는 평상시에도 대안을 미리 준비해 두다가 창이 열리는 순간 이를 결합시킨다.
주의할 점
다중흐름모형은 세 흐름의 결합을 강조하지만, 이 결합이 결정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기회에 의존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