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서비스론 (New Public Service (NPS))
쉽게 풀면
시민을 단순히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하며, 함께 대화하고 참여시키자는 이론이다.
왜 중요한가
신공공관리론이 시민을 고객으로 축소하고 관료를 기업가로 만들었다는 비판에서 출발하여, 시민권과 공익, 민주적 참여를 행정의 중심에 되돌리려는 규범적 대안입니다. 시민 참여 제도, 협력적 거버넌스, 공공 가치 창출 논의에서 이론적 준거로 자주 인용되며, 신공공관리 이후의 개혁 방향을 논하는 연구에서 대비 모형으로 쓰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신공공서비스론이 신공공관리론의 시장 중심적 접근과 달리 민주적 시민의식과 공익 개념을 재정립하려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문장은 신공공서비스론이 행정을 통제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과의 협력 과정으로 재정의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신공공서비스론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는 분명히 밝히지만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구체적 제도 설계와 실증 근거가 약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 시민 참여와 공익 담론이 실제로 효율성과 책임성 문제를 해결하는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신공공관리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 그것이 놓친 가치를 보완하는 시각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며, 공공 가치 접근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강조점이 다릅니다. 덴하르트 부부는 관료의 역할을 노 젓는 사람도, 방향을 잡는 사람도 아닌 봉사하는 사람으로 재규정했는데, 이는 신공공관리론이 즐겨 쓰던 기업가적 정부라는 은유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러한 재규정은 행정을 효율성의 언어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언어로 다시 서술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신공공서비스론은 시민을 정책 형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시키는 숙의적 절차를 중시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신속한 정책 집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신공공서비스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그 한계를 보완하려는 규범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실행 가능성 논쟁이 함께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