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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공동생산 (Co-Production of Public Services)

쉽게 풀면

공공서비스 공동생산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은 받기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시민이 생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율방범대가 치안을 함께 만들고, 주민이 마을 도서관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예입니다. 오스트롬 연구진이 1970년대에 경찰 서비스 연구에서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왜 중요한가

정부 자원만으로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영역에서 시민의 시간과 지식이 실제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 주기 때문에, 거버넌스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또 시민을 고객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는 신공공서비스론의 핵심 실천 개념이기도 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시민 참여가 서비스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동생산은 참여 시점에 따라 기획 단계의 공동설계, 전달 단계의 공동전달, 평가 단계의 공동평가로 나뉩니다. 참여가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기 때문에, 여유 있는 집단만 참여하면 오히려 형평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취약 집단의 참여를 지원하는 설계가 함께 논의됩니다.

주의할 점

주민참여가 주로 의사결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활동을 뜻한다면, 공동생산은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노동과 자원을 직접 투입하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자원봉사와 겹치지만 공식 서비스 체계와 결합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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