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치 (Public Value)
쉽게 풀면
정부가 하는 일이 시민들에게 진짜로 중요한 가치(신뢰, 공정함 등)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는 개념이에요.
왜 중요한가
무어(Moore)의 전략적 삼각형과 보즈먼(Bozeman)의 공공 가치 실패 개념은 신공공관리의 효율성 중심 성과 측정을 넘어 정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 묻는 틀을 제공했으며, 성과관리 체계에 시민 신뢰, 형평, 정당성 같은 차원을 포함시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와 공공관리 교육에서 널리 채택되어 있습니다. 공공가치 개념은 최근 디지털 정부 논의에서도 효율성 외에 신뢰와 포용성 같은 가치를 함께 평가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이론적 근거로 인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공가치론이 NPM의 효율성 중심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임을 설명한 문장이다.
공공가치 개념은 신공공관리론의 효율성 중심 평가를 보완하며, 시민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정책 설계와 평가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공공 가치는 무어의 관리자 중심 접근(관리자가 가치를 창출)과 보즈먼의 사회 규범 중심 접근(사회가 합의한 가치)이 상당히 다른데 같은 용어로 불려 혼란이 있습니다. 또 관리자가 공공 가치를 정의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무어의 처방은 선출된 정치인의 역할을 침해한다는 민주적 정당성 비판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공공 가치인지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는 작업은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무어의 전략적 삼각형은 관리자가 공공가치의 실체, 정당성과 지지의 확보, 운영 역량이라는 세 요소를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는데, 이 틀은 관리자에게 정치적 지지를 얻는 활동까지 정당한 관리 역량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정치-행정 분리론과 긴장 관계에 있다. 보즈먼이 제시한 공공가치 실패는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시장이 잘 작동해도 민주적 책임성이나 형평성 같은 공공 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주의할 점
공공가치는 다차원적이고 주관적 요소를 포함하여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는 방법론적 난점이 있다. 공공가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쓰이면, 관리자가 원하는 어떤 활동도 공공가치 창출로 정당화하는 수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