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거버넌스 (Good Governance)
쉽게 풀면
투명하고 책임지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부운영 상태를 말해요.
왜 중요한가
1990년대 세계은행이 원조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국제개발의 핵심 규범이 되었고, 세계 거버넌스 지표(WGI)를 비롯한 각종 지수가 국가 간 비교연구의 표준 변수로 쓰입니다. 거버넌스 품질이 경제성장, 투자, 빈곤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연구가 방대하며, 국가 신용평가와 원조 배분에도 실제로 반영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좋은거버넌스의 규범적 구성요소를 소개한 문장이다.
좋은거버넌스의 세부 기준들이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좋은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 목록이 너무 길어 개념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서구 선진국의 제도를 이상형으로 전제한다는 비판이 오래되었습니다. 지표 대부분이 전문가 인식 조사에 기반하므로 실제 제도 성과보다 평판을 측정한다는 방법론적 문제도 있습니다. 또 모든 좋은 것을 한꺼번에 요구하면 개도국이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워, 그린들(Grindle)은 '충분히 좋은 거버넌스'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안했습니다. 세계 거버넌스 지표는 여섯 가지 차원(발언권과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정부효과성, 규제의 질, 법치, 부패통제)으로 구성되는데, 각 차원이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한다기보다 하나의 일반적 국가 역량 요인을 반영한다는 통계적 지적이 있어 차원별 해석에 신중함이 필요하다. 또 원조 조건으로서의 좋은 거버넌스는 수원국의 정책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조건성 자체의 정당성 논쟁과 맞물려 있다. 부패인식지수(CPI)처럼 좋은거버넌스의 하위 요소만 따로 측정하는 지표가 늘면서, 포괄적 지표와 함께 특정 차원에 집중한 분석도 활발하다.
주의할 점
좋은거버넌스의 기준이 서구적 가치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보편성 논쟁이 있다. 좋은거버넌스 지표는 국가 간 순위 비교에 자주 활용되지만, 측정 오차가 커서 근소한 순위 차이를 의미 있는 격차로 해석하면 오류가 생긴다. 거버넌스 지표 개선이 실제 경제성장이나 빈곤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상관관계만큼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