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Government 3.0)
쉽게 풀면
정부가 가진 정보를 열고 부처끼리 협력해서 국민 맞춤 서비스를 하려던 정책이다. 정부3.0은 정부1.0(일방향 정보제공), 정부2.0(양방향 소통)에 이은 단계로 제시되어 발전 단계론적 서사를 갖는다.
왜 중요한가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 공급자 중심의 기존 행정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지향한 정책 슬로건으로 제시됐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가 이 흐름의 핵심 실행 과제로 다뤄졌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정부3.0 정책의 공공데이터 개방 성과를 후속 정부의 정책과 비교분석하였다.'
정부3.0 정책이 실제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정부3.0은 정권에 따라 명칭과 세부 전략이 바뀌는 정책 브랜딩의 성격이 강해, 실질적 행정 운영 방식의 근본적 전환인지 정치적 구호에 그쳤는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이는 특정 시기 특정 국가에서 채택된 정책 명칭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같은 이후 개념과의 계승 관계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강화하며,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세 가지 방향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정부3.0의 핵심 가치는 공공정보 개방, 부처 간 협업,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 요약되며 이후 명칭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정부3.0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정부운영 패러다임이다.
주의할 점
정부3.0은 특정 정부 시기의 국정과제 명칭이므로, 시기가 다른 정부혁신정책과 비교연구할 때는 정책 연속성과 명칭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 특정 정부의 국정과제 명칭이어서 정권 교체 이후에는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새로운 명칭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정책 연속성을 다룰 때는 명칭 변화와 함께 내용상의 계승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한다. 관련 성과는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되어 부처별 이행 실적이 관리되었다.